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행정 사회 정치/경제 교육/문화 인물 자치행정 농업 행사 사회일반 지방의회 지역경제 정치일반 경제일반 교육 행사 기획/특집 스포츠 문화일반 사람들 향우소식 독자마당 구인구직 화촉
최종편집:2019-04-25 오후 05:32:1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재원 의원, 항공 마일리지 정부가 관리·개선해야
불공정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국토부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19년 01월 04일(금) 19:10 [N군위신문]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불거진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이용객들은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 금액도 매우 낮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항공사의 약관변경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 의원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인 실속 없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도다.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경·민경욱·박덕흠·박맹우·송언석·윤상직·이명수·정태옥·추경호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admin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N군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군위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N군위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로면 석산마을, 생활탁구교실 운..
군위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군위교육지원청, 신학기 학교급식 ..
장윤정과 함께하는 2019 신춘 Dream..
삶 속의 작은 힐링, 반려식물 키우..
군위군인사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2019년 공연..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부계초, 입학식 개최

최신뉴스

(주)TSK워터, 군위군교육발전기금 ..  
군위군 ‘원예치료사 1급’ 과정 ..  
‘함께모아 행복금고’기부로 따뜻..  
군위署, 녹색어머니회 위촉식 및 ..  
효령면 행복학습센터 개설 운영  
김영만 군위군수, 민선7기 공약실..  
군위군보건소, 생명사랑마을 조성  
군위초, 장애이해교육 실시  
군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소보면 ‘찾아가는 현장 이장회의..  
군위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개회  
군위군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  
군위군-수성구 자매결연 체결  
군위교육지원청, 교육비 지원 업무..  
군위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 길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N군위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500 / 주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2리 429-1번지 (우)716-804 / 발행인.편집인: 사공화열
mail: kunwinews@hanmail.net / Tel: 054-383-7000 / Fax : 054-383-52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상북도 아00132 / 등록일 : 2010년 5월 1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사공화열
Copyright ⓒ N군위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