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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2019년 01월 13일(일) 19:59 [N군위신문]
 
■ 복지·보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 올해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 올해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영·유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018년 21~42%에서 2019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금연구역 확대 -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올해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올해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 환 경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 올해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운영 -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낡은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00만원 지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거하는 센터 구축 - 올해부터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 올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올해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 통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소위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다.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통한 유통 의무화 -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올해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포함된다.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이력제를 우선 추진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조 세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올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청년 2천만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 금 융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밴처 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 된다.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탄력적 채무조성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 초저금리 대출(1조8천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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