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행정 사회 정치/경제 교육/문화 인물 자치행정 농업 행사 사회일반 지방의회 지역경제 정치일반 경제일반 교육 행사 기획/특집 스포츠 문화일반 사람들 향우소식 독자마당 구인구직 화촉
최종편집:2020-09-29 오후 03:51:5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군위군, 국방부 통합신공항이전지 “일방적 결정” 반발
金군수 입장발표, “우보공항 끝까지 사수한다”
단독후보지신청 군민의 뜻
소보-우보찬성률 격차 3배달해
국방부의 부당행위 유감 표명
2020년 02월 04일(화) 21:51 [N군위신문]
 
군위군과 군위군의회 그리고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국방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김영만 군위군수 입장문 발표
ⓒ N군위신문

김영만 군위군수는 같은날 오후 3시께 군청 제1회의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에 대해 특별법에 맞지 않은 부당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군수는 “선정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공동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방부는 선정기준이 부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생각해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선정기준과 관련해 “국방부 자료집에 분명히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할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와서 국방부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부인하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후보지)으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이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국방부는 선정기준안을 적용해 군위군 소보면으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국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한 곳에 묶는 대구통합공항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듬해 2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로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 등 2곳을 선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전지 결정에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 후보지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을 지자체와 합의했다.

지난달 2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의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이 가장 높아 공동 후보지가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새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은 총 15.3㎢ 규모로 2026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대구공항보다 2.2배 넓어진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 후 국방부에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돼 있다.

김 군수의 행동은 군위 우보의 주민투표 합산 결과도 78.44%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 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국방부에서 공문이 오면 법과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법적 대응과 함께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김동백 군위군 공항추진단장은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유치 신청한 우리 군과 조율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 군위군의회는 지난달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군위신문

■ 군위군의회 입장문, 우보단독유치 타당

군위군의회(의장 심 칠)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관련, “법 정신 훼손과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근간을 둔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제도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유효하다”며 “주민투표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반영해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를 유치 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운표 군위군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유치위원장도 “만일 국방부가 이러한 지방자치 및 주민투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다면 우리 군의회와 군위군민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군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보 후보지의 유치신청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방부는 앞서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된 선정기준은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지역사회 합의’라는 허울 좋은 말로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칠 군위군의회 의장도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군위군통합공항유치 반발-이철우 도지사 면담요청 불응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유치신청 관련 입장을 발표하데 대해 군위군과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통합추진위(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이날 경북도청을 항의방문해 “의성군민만 도민이냐, 군위군민도 도민이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지사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편파적인 진행은 향후 해당 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긴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또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배포, 한 자료와 답변서에는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합의를 내세워 군위군민과 시·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2만4천 군위군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할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우보든 소보든 공항유치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통합추진위는 이날 오후 3시 군위군청 현관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국방부의 통합 신공항 공동후보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라”고 발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대구시청을 방문해 항의하기로 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심의할 근거가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해 납득할만하다고 판단되면 따르겠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admin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N군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군위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N군위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위군 한국부인회, 다문화가정 생..
이철우 도지사, 통합신공항 성공 위..
군위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중심의 ..
명품마당놀이-신뺑파전’ 대박 기운..
경북교육청 1,127억 원 감액 추경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마침내 ‘군위..
8월 벌쏘임 사고 급증세! 벌쏘임 주..
군위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 협의회..
‘Smile청소년, Happy군위’프로그..
군위 한밤고을에서 “코로나 블루 ..

최신뉴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  
군위군산림조합, 묘지벌초 위탁 신..  
부계면새마을회, 추석 맞이 대청소..  
K-water 군위댐지사, 댐 주변 취약..  
군위노인복지센터, ‘추석맞이 사..  
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 손끝 ..  
군위초, 무궁화반(특수학급) 제2차..  
정이 넘치고 덤이 있는 전통시장 ..  
새마을지도자 의흥면협의회, 명절..  
군위군 환경실천연합회, 추석맞이 ..  
군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에서 ..  
산성면, ‘클린안심 군위’ 캠페인..  
박창석 도의원, 추석맞아 따듯한 ..  
군위읍 새마을회, 환경정화활동 펼..  
우보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추석..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 길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N군위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500 / 주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2리 429-1번지 (우)716-804 / 발행인.편집인: 사공화열
mail: kunwinews@hanmail.net / Tel: 054-383-7000 / Fax : 054-383-52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상북도 아00132 / 등록일 : 2010년 5월 1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사공화열
Copyright ⓒ N군위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