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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설득 중재안 거짓이었다?
민항터미널, 군 영외관사, 공항IC…군위군에 준다는데
모든건 말뿐,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줄수 있는게 아니다
2020년 07월 16일(목) 16:40 [N군위신문]
 
국방부는 지난 3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를 열어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단독·공동 후보지에 대한 선정 절차·기준 부합여부 등 적정성을 종합적 검토,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부적격,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이달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위군에서는 지난 6일 김영만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소송으로 군민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군수는 “민항을 통해 대구경북이 동반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군위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공항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며 “우보 단독 후보지는 민항 활성화에 기반인 대구시와의 거리는 물론 50km 반경 내 인구수가 353만 명으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169만 명의 2배”라며 “비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안개일수가 5일로 공동후보지의 58.8일보다 무려 11배가 적다”고 우수성을 설명했다.

군위군이 법적 소송을 밝히 가운데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8일 무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공동후보지 유치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또 경북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경북도 협의회, 자유총연맹 경북도 지부 3개 단체도 지난 7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조속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31일 이전에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았다. 두 군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달 말까지 군위군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방위적으로 군위군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위군은 순리를 거스른다는 따가운 시선과 압박에서 힘든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군위군의 입장은 한결 같다. ‘우보면 단독 유치’다.>

2016년 7월 정부의 K2를 포함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이후 김영만 군수는 군공항(K2)이라는 시끄러운 소음을 감내하면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유치의사를 밝혔다.

그로인해 주민소환, 허수아비 화형식 등 군민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고 끈질긴 설득과 이해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군위군이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소보·비안면 공동후보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전지 선정기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 6일 통합신공항 대군민 담화문에서 “공항 유치 경쟁에서 군위군(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은 그저 한낮 작은 지방자치단체일 뿐이었고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군위군이 상대하는 그들은 강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때론 모멸감에 분개한 적도 있었으나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우보에 유치하여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무시당함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왔고 삼켜왔다”며 그 동안 힘없고 작은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토로했다.

김 군수는 “우리가 간절히 우보에 공항을 유치하고자 한 이유는 군수 개인의 영달을 위함도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라 민항 활성화를 통해 대구경북이 동반성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군위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이는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0일 국방부 차관과 김영만 군수가 만났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항이전 사업이 무산된다며 군위를 압박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6월 19일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에서 군위군을 설득할 중재안을 내놓았다. 마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7월 3일 국방부 군공항 이전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그동안 우리 군민들 참 많이 힘들었다. 어차피 우보단독후보지가 선정이 안 된다면 소보 공동후보지로 유치신청을 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자. 공항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신청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여부를 놓고 군위 군민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전개될 거란 예측이 있다.

▷ 민항터미널과 부대시설, 공항IC 설치
- 국토교통부 용역을 통해 결정

우선 이것은 국방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다. 지난 6월 26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이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민항터미널이나 IC의 위치는 앞으로 이전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지 여기서 군위군을 설득할 중재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해 민항터미널이나 IC위치 선정은 국토부 소관사항이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 군 영외관사 건립
- 의성군, K2 정문을 의성군에 둘 것을 제안

군 영외관사는 군공항 특성상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군공항 정문(입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의성군에서는 K2 정문을 의성군에 둘 것, 영외관사는 군위군과 의성군 접경지역에 둘 것을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다시 군위군민을 기만하고 있다.

▷ 공무원연수시설은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연수’란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는다는 의무로 교육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뉘앙스는 좀 다르다. 연수는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적이고 체험적인 활동에 쓰인다.(네이버 지식백과)
따라서 대구시·경북도 공무원연수시설이란 공무원휴양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다.

▷ 공항신도시, 군위 동서관통도로

공항신도시, 군위 동서관통도로는 통합신공항이 우보면 단독후보지나 소보·비안면 공동후보지 어느 지역에 선정되더라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중재안이라고 제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신공항 우보유치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군위군이 끝내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을 제3후보지로 해서 통합신공항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민선7기 취임2주년 기념식에서 김영만 군수는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통합신공항 우보유치를 추진해 왔고 그 길만을 위해 군민들과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다. 과연 우리 군위군이 없었다면 통합신공항 이전 누가 꿈 꿀 수 있었겠느냐”면서 “경북 내에서 우리 군위가 없는 것 같아 차마 숨을 쉴 수가 없고 작은 군의 설움으로 목이 메어온다”고 말했다.

지금 군위군과 김영만 군수는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길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유예기간 내에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두 지역 모두 이전지 결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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