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행정 사회 정치/경제 교육/문화 인물 자치행정 농업 행사 사회일반 지방의회 지역경제 정치일반 경제일반 교육 행사 기획/특집 스포츠 문화일반 사람들 향우소식 독자마당 구인구직 화촉
최종편집:2019-12-09 오전 10:03:3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재원 의원 “문화재청 안이한 행정,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문화재청, E등급 훼손 문화재 방치한 채 A등급 문화재에 수리비 교부
2019년 10월 07일(월) 09:52 [N군위신문]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D∼E 등급 문화재를 방치한 채 보존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E 등급을 받은 문화재 270개 중 13%에 이르는 35개 문화재를 수리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A∼B 등급을 받은 동산문화재 34개에 대해선 문화재청이 보수정비사업 예산 43억원을 교부해 수리했다. 훼손상태가 심각해 보수정비나 손상방지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대신 보존관리가 잘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문화재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방치중인 D∼E 등급 문화재 중에서는 2015년에 진단받은 문화재도 10개씩이나 됐지만, 문화재청은 소장기관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장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정밀진단이나 수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를 보존·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보수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소장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 여부를 검토할 뿐 그 외 문화재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책임을 지닌 문화재청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수리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선 지자체나 소장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min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N군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군위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N군위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상..
군위교육지원청, 군위 수험생들 ‘..
군위로타리클럽, 2차 사랑의 집수리..
일자리 참여 어르신 청춘운동회 개..
군위군 새마을회, 2019 사랑의 김장..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기준안 ..
군위교육지원청, 학교 감염병 예방 ..
제1기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군위청소년수..
뇌물수수혐의 김영만 군수 구속

최신뉴스

억대 뇌물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  
한편의 영화와 같은 무대, 스윙 군..  
한돈협회 군위군지부, 격려품 전달..  
한국생활개선 군위군연합회. ‘김..  
“2019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공..  
군위군청소년수련원·군위체험학교..  
군위군산림조합, 조경수 및 산림용..  
군위지역자활센터, 경로당 행복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군위농협, 자체수매 실시  
군위농협, 가요교실 개강  
고향주부모임, 행복나눔 사랑의 김..  
의흥초, 책읽어주기 연수 실시  
군위군 통합신공항 지원계획 공청..  
‘제4회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 길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N군위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500 / 주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2리 429-1번지 (우)716-804 / 발행인.편집인: 사공화열
mail: kunwinews@hanmail.net / Tel: 054-383-7000 / Fax : 054-383-52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상북도 아00132 / 등록일 : 2010년 5월 1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사공화열
Copyright ⓒ N군위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