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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은 주민들의 몫
2019년 10월 03일(목) 22:16 [N군위신문]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대구통합신공항(군 공항&대구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국방부는 최근 군위군민은 우보 단독후보지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의성군민들은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률이 높은 곳을 최종 이전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역사가 이뤄지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자치단체들간의 기싸움이 팽팽하지 않을 수 없다. 의성군은 의성군 나름대로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방부가 발표한 주민투표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초 국방부는 연내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최종 선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을 진행할 방침이었는데 해당 자치단체간 한치의 양보도 존재하지 않는 기싸움으로 자칫 내년 총선까지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마져 조심스럽게 전망돼 왔다.

이에 김영만 군수는 한발 양보해 소보-비안면 주민투표에서 찬성 50%가 넘으면 우보와 같이 유치 신청하기로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의성군은 이것에도 형평성이 없다며 불응하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자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달 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중재에 나서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를 군위군민은 우보면을 의성군민은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면에 대해 투표해 투표률이 높은 곳에 이전지를 결정하자고 구두로 합의했다.

단, 김영만 군수는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와 군위군의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경북도가 단 한 번의 4개 자치단체장 모임을 통해 구두 합의한 합의안을 지난달 24일 국방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4개 자치단체장 합의안은 전격 무효라는 주장이다.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특별법’에는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쪽만 유치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군위군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의하면 통합신공항과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김영만 군수는 지난 2016년 정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우보면’에 대해서만 유치 희망 의사를 밝혀왔으며 소보면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국방부의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김영만 군수는 소보면 유치는 처음부터 생각밖이었지만 최근 한발 양보해 공동후보지인 소보-의성 비안면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50%가 넘으면 단독후보지인 우보면과 같이 유치 신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건 제쳐두고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투표 방식에 양 지자체가 따라야 한다면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의성 비안면에 대해, 의성군민은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주민투표 방식에는 의성군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난 4개(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자치단체장 합의안에 따른다면 군위군이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합신공항의 운명이 기로에 서게 된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김영만 군수는 ‘주민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극심한 홍역을 치뤘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군위를 소멸 위기에서 살려 백년대계를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이고, 꼭 실현 성공해야 할 군위 역사적 사명이요 숙명이다”며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남은건 주민들의 몫이다. 어떤 방식이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된는 사실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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