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행정 사회 정치/경제 교육/문화 인물 자치행정 농업 행사 사회일반 지방의회 지역경제 정치일반 경제일반 교육 행사 기획/특집 스포츠 문화일반 사람들 향우소식 독자마당 구인구직 화촉
최종편집:2019-07-19 오후 01:12:06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10%로 제한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총 발행주식의 10%까지로 제한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9년 04월 18일(목) 18:21 [N군위신문]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로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스스로 수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및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admin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N군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군위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N군위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때 이른 무더위…경북도, 병원성대..
김재원 의원, 자유한국당 유튜브 영..
‘환해조아’ LED조명 교체사업
경북도, 삼국유사의 도시 군위에서 ..
경북도, 특별 제안 공모…인구증가..
자녀와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군위경찰서, 지역농가 돕기 위해 양..
의성소방서, 군위체육공원서 익사자..
군위초, 부모 독서교육 연수 실시
군위군 공판장 개장, 자두·복숭아 ..

최신뉴스

부계초, 부계소시움 나눔장터 열려  
우보초, ‘니가 있어서 참 좋아’  
군위군보건소, ‘우리마을건강파트..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나..  
“청렴이행각서 교환 및 안전결의..  
“할머니, 할아버지,건강하세요”  
군위군 재향군인회, 해외 안보연수..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직거래장..  
우보초, “칭찬장터에서 꿈은 키우..  
우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군위 중앙고속도로서 5중추돌…3명..  
군위교육지원청, 2019년 공유재산 ..  
우보면 적십자봉사회, 선곡 1리·3..  
우보면 여성자원봉사대, 손마사지..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 길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기사제보
 상호: N군위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8-81-29500 / 주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2리 429-1번지 (우)716-804 / 발행인.편집인: 사공화열
mail: kunwinews@hanmail.net / Tel: 054-383-7000 / Fax : 054-383-52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상북도 아00132 / 등록일 : 2010년 5월 1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사공화열
Copyright ⓒ N군위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