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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건강보헙료 인상, 사용자들이 자재해야
2019년 07월 02일(화) 13:01 [N군위신문]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41조6천억원으로 늘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7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국민에게는 단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하다. 실제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원칙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의료보험 적용이 강화되면서 올린 보험료 인상이 2.18%이며, 현재 1천778억 적자보험료를 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상이 불가피한데, 내년에 3.49%를 인상한다고 하자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유보됐다.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익 악화에 따른 “결사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재정 건전성만 있다면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그 누가 반대하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를 처음 발표할 당시 재정 지출 규모는(5년간 30조6천억) 보다 투입액을 11조 원가량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더 많은 보험료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어디까지일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최근 농촌 지역 병·의원에는 할매·할배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때문에 자식들이야 고생을 하든말든 내 상관할바 아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안아픈데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버스비 공짜에다 진료비 1천원 한장이면 시원하고 따뜻한 병·의원이 그져그만인 것이다.

“할매 오늘은 어데 아픈교, 아이고 선생님요 여도 아프고, 저도 욱신거리고 못살시더” 걱정어린 의사의 따뜻한 말에 병·의원을 찾은 우리들 어르신들의 하소연이다.

전국에 가가호호에 방치돼 있는 약을 수거하는 비용이 2조원가량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싼 병원비에다 싼 약값이 문제다. 실제로 농촌지역 어르신댁에는 집집마다 먹지도 않고 방치된 약이 한보따리씩이다.

깊이 고민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보장 확대로 불필요한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진정 필요한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보험료 부담으로 생활고를 격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처럼 기금 고갈이 당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적립금도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온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문재인 케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쓸데없는 의료혜택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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